학자금 이중지원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2016. 7.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차 례

Ⅰ.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개요	1

1.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사업 안내	1

Ⅱ.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업무 절차	2

1. 이중지원방지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접속	3

2. 상품 정보[학자금 명칭] 입력	3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내 대상자 심사 후 지급정보 등록	4

4. 사후관리	5

Ⅲ.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운영기준	6

1.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른 이중지원방지 범위	6

2. 학자금 지원 상품별 유의사항	7

3. 학자금 수혜자의 등록금 수납정보 수집	8

4. 심사기준	8

5. 학자금 지급내역 등록 기한	9

6. 해소 순서	9

7. 해소기한 및 제재조치	10

8.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이중지원 판단기준	11

9. 외부기관 학자금 지원정보 대학 공유	11

Ⅳ. 대학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12

1.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이중지원방지시스템 자동 등록	12

2. 추가지급(후지급) 교내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13

3.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유의사항	14

[참고]	15

1. 이중지원방지 관련법 개정 시행 안내	15

2.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	19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22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신청인 동의서	23

5.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련 재단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25

6.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장학 사업 안내	26

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개요

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 이중지원방지 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대상 기관

○ 대학

○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Ⅱ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업무 절차

<단계별 업무절차>

단계		업무내용		관련대상
시스템 접속 사전준비		개인 인증서 발급 및 eduman.kosaf.go.kr 시스템 접속		기관 및 대학
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기관)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송부 (대학) ‘학자금포탈 관리자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송부 (전자공문시스템 없을시 fax : 053-238-2932)		기관 및 대학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1일 이내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한국장학재단
상품정보 입력		기관 및 대학의 학자금 상품명 입력		기관 및 대학
상품정보 승인		학자금 상품명 재단 승인 후 외부기관 사용가능		한국장학재단
심사 수행		학자금 지급예정인 학생에 대한 이중지원여부 확인		기관 및 대학
지급정보등록		최종 학자금지원대상자의 지급 정보 업로드		기관 및 대학
사후관리		기관별 이중지원자 현황 확인 및 문의사항 응대		기관 및 대학
		이중지원자에 대한 SMS발송 등 이중지원 해소 안내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중지원 현황 확인 및 초과금액 즉시 반환		학생
제한조치		이중지원 미 해소자는 재단 학자금 이용 제한 미 반환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한국장학재단

1		이중지원방지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접속

□ 이중지원방지시스템 (eduman.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 대학 : ‘학자금포털 관리자 신청’ 서식 작성 후 공문 송부

○ 외부기관(대학 외)

-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신청’ 서식 작성 후 공문 송부

- 공문 발송 전, ‘사용자 등록 및 신청’ 작성

※ 전자공문시스템 없을 시 공문 및 신청서를 팩스(fax: 053-238-2932)로 송부

□ 로그인

○ 권한 승인 완료 후 인증서를 통하여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로그인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EPKI) 및 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법인 및 공무원용 공인인증서 사용불가

2		상품 정보[학자금 명칭] 입력

□  로그인 후 “이중지원” 메뉴 선택 후 “상품정보” 선택

□ 대학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상품명(학자금 명칭)” 입력 후 저장

○ 재단 승인완료 후 기관이 입력한 상품 사용가능

※ 대학은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정보가 ‘선감면 교내장학금’ 명칭으로 자동  등록되며, 추가 지급 시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사용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내 대상자 심사 후 지급정보 등록

□ 심사

○ 용어정의 : 학자금(대출 및 장학)을 지원하기 전 해당 학생의 이중지원 여부 및 지원 가능 금액을 확인함으로써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개인정보* 등록

- (필수값)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번호), 대학명, 지원상품명, 심사금액 등록

- (선택값) 학과명, 학번, 학년 정보 등록

＊ 개인정보는 반드시 학자금 수혜자인 학생 정보를 등록

[참고] 사전심사단계에서 학생이 이중지원자로 판별될 경우, 해당 학자금을 후순위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기관의 학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불필요한 이중지원자 발생 예방 가능

□ 지급정보 등록

○ 용어정의 : 대학 및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및 장학)을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 정보를 ‘이중지원방지시스템 - 이중지원 - 지급’에 등록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개인정보* 등록

- (필수 값)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고객번호), 대학명, 지원상품명, 지원금액, 지원일자 등록

- (선택 값) 학과명, 학번, 학년 정보 등록

＊ 개인정보는 반드시 학자금 수혜자인 학생 정보를 등록

[참고] 각 기관에서 지급정보를 등록한 학생의 이중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별   이중지원 해소활동 가능

4		사후관리

□ 대학 및 기관은 해당 기관 소속 이중지원자에 대하여 이중지원 사실

및 등록금 초과금액 등 학생에게 안내

○ ‘이중지원방지시스템 - 현황관리 - 이중지원자현황’에서 이중지원자 명단 확인

※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지원자에 대해 매월 SMS 등을 통해 이중지원 해소 안내함

○ 이중지원 초과금액 및 이중지원 현황 학생 문의 시 홈페이지(www.kosaf.go.kr) 안내

-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 이중지원방지 관련 학생 문의처 : ☎ 1599-2000

- 학생 홈페이지 이중지원 현황 확인 방법 예시 -

1. 홍길동 학생이 ‘13-1학기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금액] 900천원 + 2,117천원 + 200천원 + 240천원 = 3,457천원

2. 이후 홍길동 학생이 110만원 대출상환을 하여,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금액이 줄었으므로 최종 지원잔액은

[지원잔액] 900천원 + 1,017천원 + 200천원 + 240천원 = 2,357천원

※ 지원잔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납했을 경우를 말함

3. 홍길동 학생의 등록금 범위(이중지원판단기준)는 2,117천원이므로, 지원잔액 총합계와 등록금      범위를 비교했을 때 240천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음

[이중지원 금액] 2,357천원 - 2,117천원= 240천원

4. 홍길동 학생은 240천원 초과금액 대출상환을 통해 이중지원 해소 필요

Ⅲ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운영기준

1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른 이중지원방지 범위

□ 이중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금 :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비용

·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이중지원 가능

(예) 홍길동 학생 한국대학교 등록금이 500만 원일 때,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300만원 + 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원

= 총 500만 원 수혜가능

□ 이중지원 제외 학자금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감사원 유권해석에 따라 생횔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공고문 등에 ‘생활비’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생활비로 인정

- 대가성장학금 :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장학금, 공로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불가피하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이중지원 금액(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이 10만 원이하일 경우 이중지원 판단 예외 처리

※ ’12-2학기까지 50만 원이하 → ’13-1학기부터 10만 원이하 예외 범위 변경

○ 군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대상 제외

- 군장학생 시행규칙 수정(생활비성으로 지원목적 변경)으로 이중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

- 단, 국방부 군장학금*과 별도로 군 관련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 지원목적 파악 후 제외여부 판단

※ 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시행 2013.03.23)

"장학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		학자금 지원 상품별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은 1개 기관에서만 지원 원칙

○ 학자금대출은 대출기관 모두 등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므로 1개 기관만 지원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았을지라도 2개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으로 처리

3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등록금 수납정보 수집

□ 이중지원 심사 시 사용하는 등록금 기준은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한 등록금 수납정보 활용

○ 대학의 등록금 수납정보 등록 일시 보다 외부기관의 학자금 지원 일정이 더 빠른 경우 학생의 지원가능 금액 및 초과금액 조회 불가

□ 학생의 등록금 수납정보가 여러 대학에서 올라온 경우, 가장 큰 수납원장

금액으로 이중지원 심사기준 우선 적용

○ 이후 최종학적 등록 시 해당 대학기준으로 이중지원 심사기준 재적용

4		심사기준

<이중지원관련 용어정리>

· 총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 등록금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등록금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학생회비 등)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이중지원 심사기준

○ (공통-우선적용)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 필수경비 보다 큰 경우 이중지원자로 판단(장학금잔액누계 > 등록금필수경비)

→ 등록금 필수경비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기관에 반납하여 해소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액과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이중지원자로 판단(대출 + 장학금 잔액누계 > 총 등록금)

→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이중지원 해소처리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금누계>등록금 필수경비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등록금 필수경비-장학금누계
대출	대출누계+장학누계>총 등록금	이중지원 (대출상환대상)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대출+장학 누계)
	대출누계+장학누계≤총 등록금	정상	-

* 총 등록금: 필수경비 + 선택경비

5		학자금 지급내역 등록 기한

□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 납부하므로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의 지급정보 등록은 학기 단위로 운영

※ 학자금을 1년에 1번 지원하는 기관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되 가급적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정보 등록

(예 - 학기당 5:5로 배분, 지급 월이 포함된 학기로 구분)

□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지급정보 입력 기한

○ 1학기 : 2월부터 ~ 8월 말까지

○ 2·3학기 : 9월부터 ~ 2월 말까지

※ 입력 마감기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각 기관은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즉시 입력(5영업일 이내)

○ 이중지원자 발생시,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기한(지급 후 5영업일) 미 준수 및  사전심사 미 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예) 홍길동 학생 등록금 400만원

A기관에서 장학금 400만원 지급 3일 후 이중지원방지 시스템 내 지급정보 등록완료

이후에 B기관에서 이중지원방지 시스템 사전심사 진행없이 200만원 지급 후 지급정보 등록

이 경우 B기관에서 200만원 반환진행

6		해소 순서

□ 대출과 장학금 간 이중지원이 발생한 경우 대출 우선 상환하도록 안내

○ 장학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 유도

□ 장학금 간 이중지원이 발생한 경우

○ 장학금 간 이중지원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기한(지급 후 5영업일) 미준수 및 사전심사 미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단, 이중지원자의 특별한 선호가 있는 경우 각 기관 협조로 반환

7		해소기한 및 제재조치

□ 이중지원자는 이중지원 발생 즉시 초과금액을 반환

□ 이중지원 초과금액이 반환될 때까지 이중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및 장학금 지원이 제한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발생 예방 및 조치 과정] 재단 학자금(대출/장학) 신청 시 서약서를 통해 이중지원 받지 않을 것과 이중지원분에 대해 즉시 반환하도록 안내하여 자발적인 반환 유도 → 학기 중에는 대학 등이 학자금 지원내역을 등록하는 즉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중지원 사실 실시간 확인하여 자발적 반환 가능 →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대학, 민간재단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SMS 등을 통해 공지 및 반환 안내 → 최종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재단 학자금 이용 제한 조치

8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이중지원 판단기준

<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한정적인 정부 학자금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중지원방지 제도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이용 가능

9		외부기관 학자금 지원정보 대학 공유

□ 각 외부기관은 학자금 지급 이후 해당 지원정보를 수혜학생의 소속 대학(원)으로 5영업일 이내 안내 및 통보

○ 외부기관은 학자금 지원정보를 수혜 학생의 소속 대학(원)으로 안내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대학․외부기관 상호간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이중지원자 사전 예방 가능

※ 외부기관과 대학 간 정보공유는 권고 사항이며, 이중지원자 사전 예방을 위해 기관 협조 바람

Ⅳ		대학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1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이중지원방지시스템 자동 등록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자동 등록 운영 기준
․자동 등록이란? - 대학이 학기 초 관리자포탈에 등록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급 내역을 대학의 별도 업무처리 없이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바로 등록하는 과정 ․재학생과 신입생군 자동 등록 기준 구분하여 시스템 운영 - 재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등록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급 정보를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바로 등록 - 신입생군의 경우, 학적 미확정 및 복수 수납원장 등의 문제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급 정보는 재단학자금 이용 또는 신입생 최종학적 등록 시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확정 등록

□ 재학생 자동 등록 기준

○ 관리자포탈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내역이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선감면 교내장학금(구.교내장학금1)” 명칭으로 자동 등록

- “선감면 교내장학금(구.교내장학금1)”은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변경을 통해서만 수정 가능

-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등록 및 변경 시 1일 후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자동 반영

□ 신입생군 자동 등록 기준

○ 재단학자금 수혜 시 또는 신입생 최종학적 등록에 따라 교내장학금 등록 기준 변경

- 신입생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학교를 최종학적으로 우선 간주하고 해당 대학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내역을 “선감면교내장학금”으로 자동 등록

- 그러나 대학이 “관리자포탈-신입생최종등록자 관리”에 학생의 최종학적을  등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품 수혜 대학과 관계없이 신입생 최종학적이  업로드 된 대학의 수납원장 기준으로 교내장학금이 “선감면교내장학금”으로 등록

· “관리자포탈 - 신입생최종학적”에 등록된 대학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판단기준)가 적용

2		추가지급(후 지급) 교내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 추가지급(후 지급) 교내장학금은 “선 감면 교내장학금(구.교내장학금1)”  명칭을 제외한 다른 상품명으로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이외에 추가로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에 즉시 등록

- 필요 시 ‘후 지급 교내장학금’ 등 상품명 신규 생성

3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교내장학금 지원 목적 안내	∙ 교내장학금 지원 목적(등록금 또는 생활비)을 구분하여 학생에게 안내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원 목적	∙ 수납원장에 등록된 교내장학금 내역은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지원으로 간주하므로 등록 시 생활비 및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심사 기능 활용	∙ 교내장학금 지급 전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내 ‘심사’기능을 통해 장학금 지원가능금액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대출 우선 상환	∙ 교내장학금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은 해당 대학이 직접 대출 상환하여 이중지원 해소 –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학은 장학금 지급 시 학생에게 이중지원 발생 및 상환 의무 안내
교내장학금 지급관리 기준	∙ 교내장학금 지급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등) 또는 상품명(큰사랑장학금, 큰희망장학금 등) 구분하여 관리

Ⅴ		이중지원방지 관련법 개정 시행 안내

	이중지원 관련법 개정(2016.5.29.공포, 2016.08.30.시행)
․법률 제 14167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 141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중지원 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1		이중지원방지를 위한 학자금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에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략>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 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이중지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참고1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44조(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141호)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2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상환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대학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참고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련 재단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6조(이중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이중지원”이라 한다)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행정자치부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의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제18조

제18조 (이중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이중지원”이라 한다) 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행정자치부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참고5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장학 사업 안내

구분	사업명	주무부처	이중지원방지제외 여부
대 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교육부	제외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교육부	제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장 학 금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장학금 포함)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제외
	대통령과학장학금	미래창조 과학부
	드림장학금	교육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교육부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한국장학 재단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교육부
	사랑드림장학금	한국장학 재단	일부제외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부